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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상소권자

제338조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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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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