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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청구기각 결정

제433조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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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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