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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3조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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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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