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의2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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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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