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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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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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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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