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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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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