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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제30조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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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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