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정기검사 대상

제27조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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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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