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제18조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통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통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