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제20조의2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