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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정실시공고

제7조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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