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제15조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인정기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인정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5조(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