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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5조의2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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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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