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5조의4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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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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