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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3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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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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