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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0조의2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명장 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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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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