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적립금의 재원
제2조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적립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4조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5조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적립금의 용도
제6조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적립금의 결산보고
제7조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운용세칙
제8조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