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0조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