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