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제22조의2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