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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제22조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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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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