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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5조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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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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