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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

제40조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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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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