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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25조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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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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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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