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