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다른 조문
-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제27조(보세구역)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