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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92조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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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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