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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4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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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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