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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제22조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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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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