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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8조의2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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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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