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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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