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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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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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