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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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