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제51조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행정처분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행정처분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