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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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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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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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