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3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