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33조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