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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39조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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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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