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