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조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