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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53조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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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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