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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삭제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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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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