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삭제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