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제49조의3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