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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9.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제64조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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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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