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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전파법 시행령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위성망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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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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