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5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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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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