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5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