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0조의14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8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제60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 제60조의15(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
-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 제60조의17(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 제60조의18(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