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1조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