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3조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