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 제60조의15(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
-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 제60조의17(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 제60조의18(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